Ⅰ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 (약 238만명, 9월)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ㆍ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종전) 6～59개월 + (추가) 60개월 이상, 초등생

(아동보호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3,600가구)하고, 국가ㆍ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하반기), 사회적 캠페인* 등 지속

*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 아동학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 필요 등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

*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전예측ㆍ가정방문 조사근거 등 제공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ㆍ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운영 내실화

2.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주거급여(‘18)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19)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22)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3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

‘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검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17년 4만5000→‘18년 46만5000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4월)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보험료의 50%→75%, 1월)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부수급제도 개편**(3월～)

* 생계급여 수급 청년(15～34세)에게 월 40만원 지원 → 3년 후 1,500만원 적립

** 수급 범위 확대, 조건불이행 관리강화,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등 연구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 다부처 사업 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를 통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확대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의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반기)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 우선 연계

3. 편안한 노후를 지원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0월)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9월)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ㆍ기초연금 적정성, 재정안정성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 강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확대ㆍ개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및 지급수준 적정성 검토 추진

* (현행) 월 20일 이상 → (개선) 월 8일 이상 / 약 75만명 가입 목표

** 양육크레딧으로 명칭 변경, 첫째아부터 지원(‘83년까지 530→705만명 확대)

기초연금 인상계획(‘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하여 노인빈곤 완화(노인빈곤율 ‘16년 46.5% → ‘18년 44.6%)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 실시(2월), 65세 도래자 신청안내(매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

* 2018～2022 제2차 시니어 사회활동 및 일자리 종합계획(앙코르라이프플랜) 발표(2월)

노인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추경포함)→‘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ㆍ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상권분석 등 지원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

* 치매공공후견인, 시니어취업컨설턴트 등 운영

(노인돌봄)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ㆍ개편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1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ㆍ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 요양시설 ‘17년 42개 → ‘18년 118개 / 주야간보호시설 ‘17년 13개 → ‘18년 60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하여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 지원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체계화

* 상담 → 장기요양시설이용에 따른 돌봄계획 수립 → 급여 제공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심사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 강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17.10월～‘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상반기)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ㆍ가정형ㆍ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22년 12개소)하여 교육ㆍ훈련* 등 지원 강화

* 호스피스 전문인력 대상 영역별ㆍ직종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ㆍ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ㆍ브로셔ㆍ포스터 등) 개발ㆍ보급 등을 통한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 확산(연중)

4.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추진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예시) 중독통합관리사, 주거복지상담사, 신중년재충전센터, 수목장림코디네이터 등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1월～)하여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전문가ㆍ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 운영, (가칭)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 거점기관 ‘17년 6개 → ‘18년 8개 → ‘22년 19개 /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18)

혁신적 신약ㆍ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ㆍ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연내)로봇ㆍ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17년 244억→‘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 5년 간(‘18～‘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 목표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ㆍ제약ㆍ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

* (대상국가) 몽골ㆍ러시아ㆍ사우디(현재) + 중국, UAE, 카타르, 중앙아시아국가(분야) 의사 연수(현재) + 병원경영 연수(추가)

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의 행복과 일ㆍ생활 균형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개편*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ㆍ획기적 저출산 대책 추진

* 부위원장 신설,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10명→ 17명, ‘17.9월),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추진단 운영(3월～)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 마련(3월), 제3차(2016-2020)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추진(10월)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연 450개소 이상)이 되도록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 조기 확대 추진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 다양화(1월)

아파트관리동(2층), 공공청사(2～5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 예외적 허용(3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원칙*(12월)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억2000만원→7억84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46개소)하는 등 지자체 확충 여건 개선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여 균형적 배치 독려

(보육ㆍ아동돌봄) 영유아를 위한 적정보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등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 규모ㆍ유형, 아동 특성(연령, 장애아 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육료 지원(‘19)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하여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구성ㆍ운영(‘17.9월～)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2.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

(장애인 권익 신장)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폐지(‘19.7월)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 마련(6월),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17.10월～)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6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찾아가는 상담, 공적ㆍ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79개) 기준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제공기준을 마련(6월)하고, 총 47개 관계법령(19개 부처 소관)을 정비(12월)

*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기준 등을 활용해 제도개선에 따른 장애인 불편 최소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22년 60%)

* ①평가ㆍ케어플랜 수립 ②교육ㆍ상담 ③의뢰ㆍ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 ‘19년 4개소 → ‘20년 4개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ㆍ특실ㆍ간병) 해소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ㆍ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속(‘17년 2.6만→4만 병상)

*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ㆍ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진

* 복지부-금융위 차관급 협의체인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17.9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1월)하여 진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 확대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 지속

* 임대소득 등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77만세대 보험료 인상(월 평균 6만2000원)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 병행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액 전액,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 30% 4년간 경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9월)

(취약계층 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10월)

Ⅲ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 마련(상반기)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중심 복지 협의회 구성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ㆍ요양체계 개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ㆍ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도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 향상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 발표(8월)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추진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10월)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11월)

*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4월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19～)하고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매뉴얼 마련(11월)

* 중앙 및 시도에 지원 센터 설치 검토

*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거주시설 장애인 상담ㆍ조사ㆍ교육, 대상자 심사,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 비자의 입원절차 강화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월)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으로 비자의입원이 크게 감소(‘16.12월 64.4% → ‘17.8월 42.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22년까지 약 1만5000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18년)

*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

절차보조인ㆍ공공후견인 제도 도입(‘18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 강화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18～)

* 아동자립지원, 가정위탁, 돌봄(지역아동센터 등), 실종아동 등의 업무

**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에 아동학대중앙점검단, 수행기구로서 (가칭)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고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산하기관화

2.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ㆍ여성ㆍ노인ㆍ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ㆍ특성별 건강증진 모형 개발(‘18년)간호사ㆍ영양사ㆍ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19년~)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 강화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ㆍ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ㆍ확산 추진3.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기반조성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17년 2,500개 → ‘18년 모든 읍면동)하고, 공공ㆍ민간자원 연계ㆍ지원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갑작스런 실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

* 단전, 단수 등 14개 기관, 총 27종의 정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읍면동), 보건소, 민간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협업기구)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ㆍ민간자원 활용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