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번째 수가협상,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바란다.

지난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에 이어 어제(16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의원유형 제1차 수가협상이 있었습니다.

금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할 지경입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수가계약은 예년과 같이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의지와 지원을 다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 5. 17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