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지난 1일 교육부가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해버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협회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의대의 폐쇄를 통해 탁상행정으로 인한 의학교육 실패 사례가 또다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몇몇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간 이권 나눠갖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협회는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하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8. 2.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