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기획단, 바른미래당에 12가지 보건의료정책 제안

이필수 단장, 4일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 면담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4일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면담하고,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최근 총선 관련 행보의 활발한 창구로 활용하고자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는 등 의료계 입장 알리기에 진력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12가지 아젠다를 담은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단장은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며, “의협과 바른미래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필수 단장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을 설득해주셔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의협의 제안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협 총선기획단이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건의해 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문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전공의 수련교육비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 국회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도자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는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