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및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표현 금지 -

-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음주행위 제한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 또한,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담배 및 흡연규제 강화>

󰊱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안 제22조)

○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된다. 답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면적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 또한,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다.

󰊲 오도문구 사용 금지 (안 제28조)

○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 담배의 명칭은 물론 담배광고 및 담배갑에 오도문구가 사용될 수 없게 된다.

󰊳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안 제23조 및 제24조)

○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안 제30조)

○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며,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 또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에 따른 공익사업(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연초안정화기금에 의한 사업)에의 참여는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

□ 금연환경감시원제도 도입 (안 제33조)

○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주류 및 음주규제 강화>

□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신설 (안 제34조)

○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한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하여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하였다.

- 또한,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안 제35조)

○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하기 위하여

-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였다.

- 참고로,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었으며 담배의 경우 담배갑 뿐 아니라 광고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 주류광고 매체·장소·내용에 대한 제한 강화 (안 제36조)

○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 또한,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 기존의 특정 시간대(07∼22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 30p '주류규제 추진관련 개정전후 비교' 참고

○ 이와 더불어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하여,

-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주류가 아닌 상품 광고에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입<건강도시 인증제도 >

□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하여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뿐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뤄진다.

○ 현재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하위법령 마련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