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현장 간담회,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확대·내실화 해 국민생활 밀착형 법령을 중점 발굴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또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규제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령, 법령 내용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등을 정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

법제처는 법치기반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해 법령정비에 나선다.

우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인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 및 경제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흠결돼 법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법령, 매출액 대비 과소한 과징금액 등 불합리한 제재규정, 행정제재의 요건이 불명확하여 과잉제재의 가능성이 있는 법령, 단일 위반행위에 대한 여러 법률에서의 중복제재 등을 집중 정비해 나간다. 

또 제도개선업무를 추진하는 국조실·권익위·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민간단체간 협업을 위해 구성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각 기관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상시 공유해 기관 간 과제 중복을 최소화하고 법제처의 사전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동시에 신속한 입법화를 지원한다. 

발굴과제는 당해 또는 차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해 과제 발굴과 정비 시점간 시차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 숨은 규제인 행정규칙의 정비
 
법제처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행정규제를 규정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리적 통제를 보다 강화한다.

또 서비스산업 및 투자 분야 등 경제 관련 행정규칙에 규정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경제 활력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발굴을 위해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 전경련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연구소 등과 협조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기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위축하는 행정규칙을 중점 발굴한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 행정규칙 정비점검반을 설치해 입법추진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입법추진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몰제 및 행정규칙 등재를 정부입법시스템과 연계해 행정규칙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관 부처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행 법령해석제도를 확대해 행정규칙 해석제도를 도입, 행정규칙이 잘못 해석·적용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문제있는 행정규칙 발굴에 나선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가시적 성과 도출

법제처는 지난해에 마련된 ‘민법’ 및 ‘행정소송법’ 정비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형법’ 정비안을 마련하는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진행한 ‘교육 법제 일괄 정비’에 이어 올해에는 ‘재난 법제’ 등 복잡하고 분산된 법 체계의 정비를 추진해 효율적·안정적 법 집행을 도모한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령 간 불일치 등을 해소하고 법령 체계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일정한 기준없이 사용 중인 법률 제명과 관련해서도 관련 기관 및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가칭)’를 구성, 위원회에서 약칭의 기본원칙 및 약칭을 확정할 예정이다.